"VPN 쓴 놈 진짜 위치 찾아내라"는 주 정부 법안에 미국 법원이 내린 일침

요약 미국 유타주가 성인 사이트 접속 시 VPN 우회를 원천 차단하고 실제 물리적 위치를 파악하도록 강제한 법안(SB 73)에 대해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타주의 법안 SB 73은 성인 사이트가 VPN 사용자를 전면 차단하거나, 트래픽을 숨기는 도구를 쓰는 접속자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반드시 식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웹사이트가 VPN을 이용해 성인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이에 폰허브(Pornhub) 등의 모기업인 아일로(Aylo)가 헌법 소송을 제기했고,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역시 기술적 실현 불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법원의 발로우(Barlow) 판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예비적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접속자의 실제 위치를 100%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이 불가능한 기술을 사실상 무과실 책임 수준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타주 밖의 사용자들에게까지 무리한 인증 의무를 지워 다른 주 및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