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도널드 트럼프가 BBC를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 명예훼손 소송에서 미 법원이 12월 11일까지 증언 녹취에 출석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트럼프 측은 앞선 증언 일정을 '국가적 중대사'라며 취소했으나 실제로는 선거 유세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출석 시 소송 기각 경고를 받았습니다.
- BBC는 편집 오류는 사과했으나 명예훼손은 부인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1·6 사태 관련 의도를 확인하고자 잭 스미스 전 특검의 증언 녹취도 신청했습니다.
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국 공영방송 BBC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선서 증언(증언 녹취)에 응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앙졸리크 렛 미 치안판사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측이 지난 10월 16일로 예정되었던 증언 일정을 '국가적 중대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BBC 측 변호인 찰스 토빈에 따르면, 트럼프가 불참 당일 실제로 한 일은 조지아주에서의 선거 유세 참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BC 측은 "트럼프가 증언 출석보다 정당 정치를 우선시했다"며, 증거 개시 절차(디스커버리) 마감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원고 측에 대한 증언 녹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측이 선서 증언을 2027년 1월까지 미루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가 12월 11일까지 증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거나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번 소송의 증거 개시 기한은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BBC의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파노라마'의 방송 내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악의적인 왜곡 편집을 통해 자신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앞두고 폭력을 조장한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며 50억 달러를 청구했고, 플로리다주의 기만적 거래 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50억 달러를 더해 총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BC는 편집상의 실수는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점 등을 들며 실질적인 명예훼손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BBC는 사건 당시 트럼프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에 대한 증언 녹취도 함께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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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lly-avocatoe 님이 등록한 게시물 [링크] [댓글]
트럼프가 결국 소송 취하할 듯
취하 못 함. 트럼프가 소송을 취하하려면 BBC가 동의해야 하는데, BBC는 영국 왕실 칙허장과 현지 법 규정상 공공 서비스 책무로서 무죄를 끝까지 입증해야 해서 명예훼손 소송 취하나 합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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