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속였다가 34조 원 벌금 철퇴 맞음 ㄷㄷ

요약 미국 뉴멕시코주 법무부가 페이스북(메타)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침해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에서 무려 250억 달러(한화 약 34조 원 이상)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민사 벌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기업을 상대로 내려진 민사 벌금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재판은 과거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허위 정보·증오 발언 대응 노력에 대해 사용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단순 유출 문제를 넘어 뉴멕시코주 불공정 관행법(Unfair Practices Act) 위반 혐의로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뉴멕시코주는 다른 주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Settlement)에 안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끝까지 법정 공방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1단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이 뉴멕시코주 법을 총 43,899,725회나 위반했다는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위반 건수마다 책임을 물어 총 25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벌금 명령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라울 토레즈(Raúl Torrez)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덩치와 영향력 뒤에 숨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며 "아무리 거대한 글로벌 공룡 기업이라도 소비자를 속이고 법을 어기면 실질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