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원 1만 개 봇 계정으로 돌려 저작권료 110억 챙긴 미국인, 결국 실형 판결

요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음악가 마이클 스미스(54)가 AI로 생성한 가짜 음원을 봇 계정으로 대량 스트리밍해 거액의 음원 사용료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사기 행각으로 챙긴 음원 수익 800만 달러(약 110억 원 상당) 전액 몰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스미스는 2017년부터 2024년 체포될 때까지 약 7년에 걸쳐 치밀한 수법으로 음원 플랫폼을 속였습니다. 단일 곡의 재생 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는 AI를 활용해 수십만 곡에 달하는 음원을 대량으로 만들어 플랫폼에 등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최대 1만 개에 달하는 사기용 가짜 계정을 동원해 이 수많은 곡에 스트리밍 횟수를 분산시키는 이른바 '봇 파밍' 방식을 가동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생성된 가짜 음원들은 봇 계정을 통해 총 수십억 회 이상 재생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2023년 4월 한 달 동안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곡이 유튜브 뮤직 패밀리 요금제 계정들에서 기록한 스트리밍 횟수가 약 930만 회였던 반면, 스미스의 봇 계정들이 같은 기간 패밀리 요금제를 악용해 재생한 가짜 곡 스트리밍은 무려 8,090만 회에 달했습니다. 스미스는 올해 3월 통신망 사기 공모(wire fraud conspiracy)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검찰은 스미스가 AI 기술을 악용해 실제 음악 팬과 아티스트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저작권료 수백만 달러를 갈취했다며, 기술을 악용한 지능형 사기로부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