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토했다고 취객 고속도로에 버리고 떠나 사망케 한 우버 기사… 배상금 4천만 달러 판결

요약 2023년 8월 12일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73번 주도(고속도로)에서 23세 UCLA 졸업생 에밀리 노르망댕-파커가 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인은 친구 루나 무어와 함께 술자리를 마친 뒤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동 도중 친구 무어가 차 안에서 구토를 하자, 우버 기사 부 쩐(Vu Tran)은 안전한 인근 출구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속도로 분기점 안전지대(고어 포인트, gore point)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사는 두 승객이 모두 만취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소비 문제를 두고 승객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사이 차에서 내린 노르망댕-파커는 비틀거리며 고속도로 주행 차로로 걸어 들어갔고, 결국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기사의 후속 대처였습니다. GPS 데이터 분석 결과 기사는 사고를 당해 쓰러진 피해자의 시신 근처를 그대로 지나쳐 현장을 떠났으며, 바로 다음 출구로 나간 직후 우버 고객센터에 전화해 '차량 청소비' 청구부터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재인인 은퇴 판사 리처드 A. 스톤은 기사가 승객의 안전이나 생사보다 자신의 신차 상태를 훨씬 더 걱정했으며, 핵심 증언들 또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버 측은 캘리포니아 법상 우버 기사는 독립 계약자(특수고용직)일 뿐이므로 본사에 법적 책임이 없으며, 승객들의 과도한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재인은 우버를 공공 운송인(common carrier)으로 보고 안전 배려 의무는 위탁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우버와 기사의 공동 과실을 인정, 유가족에게 4,000만 달러(한화 약 500억 원 이상, 부모 각 2,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버 측은 중재인의 법적 책임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