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단어만 뺐다?" 메타, 꼼수 약관 개정으로 데이터 싹쓸이 논란

요약 메타(Meta)가 비즈니스 계정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기업 및 언론사 웹사이트 데이터를 무단 스크래핑해 AI 개발 등에 활용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니먼 저널리즘 랩(Nieman Journalism Lab)의 최초 보도 이후 메타는 약관 문구에서 논란이 된 'AI 학습(train)'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삭제하고, 활용 범위를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단어 하나를 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개정된 약관에 여전히 '비즈니스 제품 개발(develop)'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메타가 비즈니스용 AI 도구나 광고 제품을 개발할 때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행위까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학습'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 약관은 크롤링 차단 규약인 robots.txt 설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메타 측은 대변인을 통해 언론사 등 콘텐츠 소유자가 여전히 robots.txt를 통해 크롤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실제 약관 문서에는 robots.txt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거의 모든 기업과 언론사가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필수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약관은 거부(옵트아웃) 권한 없이 10월 30일부터 일괄 적용될 예정이라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성형 AI 광고 기능을 쓸 때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스크래핑 권한이 일반 상업 약관으로 대폭 확대된 셈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