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시애틀 시의회가 개인의 검색 기록, 위치, 소득 추정치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료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감시형 맞춤 가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스타카트 등 조사 결과 알고리즘 가격 책정으로 동일 품목에서 최대 23%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차별 논란이 일었던 관행입니다.
- 시장 서명을 거치면 시애틀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식료품 감시형 가격 책정을 전면 금지하는 도시가 됩니다.
요약 미국 시애틀 시의회가 식료품 및 생필품 판매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른바 ‘감시형 맞춤 가격(Surveillance Pricing)’을 금지하는 법안(공정 가격 및 투명성 법안, CB 121267)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이 윌슨 시장의 서명을 받게 되면, 시애틀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개인화된 가격 책정 방식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번 법안은 웹 브라우징 기록, 실시간 위치 정보, 소득 추정치, 가족 수, 건강 상태 등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마다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소비자 권익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 측은 "온라인 검색 기록이나 위치, 소득 등을 추적당했다는 이유로 필수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앞서 메릴랜드, 코네티컷, 뉴저지 등의 주에서도 감시형 가격 책정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크로거(Kroger)는 개인의 성별과 교육 수준, 소득 등을 유추한 방대한 프로필을 수집해 왔으며, 인스타카트(Instacart)의 경우 4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시 조사를 벌인 결과 동일 매장의 같은 품목임에도 최대 23%의 가격 차이가 발생해 가구당 연간 1,2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승차 공유 플랫폼 역시 비슷한 시간대와 동일 경로임에도 소비자별로 요금을 다르게 매기거나 원래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척하는 관행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애틀의 조치는 일반적인 할인 프로모션은 허용하되, 할인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데이터를 추적해 프로파일링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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