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3달러인데 10달러 폭리"… 전 세계 .com 독점 업체 베리사인, 반독점 소송 피소

요약 미국의 대형 집단소송 전문 로펌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이 닷컴(.com) 도메인 독점 등록 관리업체인 베리사인(VeriSign)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상대로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 1억 6천만 개 이상의 활성 도메인을 보유한 .com 체계를 불법적으로 독점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혐의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대디(GoDaddy), 네임칩(Namecheap), 클라우드플레어 등 소매 등록대행사(Registrar)를 통해 .com 도메인을 구입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이 도메인 도매 관리업체인 베리사인은 독점적인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베리사인의 도메인당 수수료는 2021년 7.85달러에서 최근 10.26달러로 30% 이상 인상됐으며, 현 계약 구조대로라면 2030년에는 13.44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업계 전반의 도메인 관리 인프라 유지 비용은 오히려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소장에서는 베리사인이 도메인 1개를 운영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약 3달러에 불과하며, 다른 글로벌 도메인 레지스트리들의 평균 부과 금액도 5~6달러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베리사인은 무려 67%가 넘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데, 이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10억 달러를 환원했는데, 이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꼼짝없이 갇힌 소비자들에게서 뜯어낸 폭리라는 주장입니다. 로펌 측은 베리사인이 ICANN을 상대로 소송 협박과 압박을 가해 경쟁 입찰 제도를 무력화하고 영구적인 우선 갱신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영구 독점 지위를 누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이후 개인 및 비즈니스 용도로 .com 도메인을 구매하거나 갱신한 전 세계 모든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 법원에서 부당 청구된 비용에 대한 배상과 독점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