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 파일인지 우리도 몰라요" 로댕 미술관의 기상천외한 3D 데이터 비공개 꼼수

요약 오픈 액세스 활동가 코스모 웬먼(Cosmo Wenman)이 프랑스 로댕 미술관을 상대로 8년간 벌여온 조각상 3D 스캔 데이터 공개 소송의 충격적인 내막을 폭로했습니다. 웬먼은 2017년부터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등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오귀스트 로댕의 대표 조각상들에 대한 3D 스캔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해왔습니다. 프랑스 행정문서접근위원회(CADA) 역시 해당 3D 스캔이 공개 대상 행정 문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로댕 미술관장은 법을 무시하고 법정 싸움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남기며 버텼습니다. 2019년 파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로댕 미술관 측은 극단적인 거짓말과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미술관은 최첨단 레이저 스캐너로 구축된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기술적으로 너무 미스터리하고 불완전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직접 열어보거나 시각화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데이터가 위조범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특정 조각상을 스캔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스캔 작업 현장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파리 법원은 미술관 측의 영업비밀 및 위조 위험 주장을 기각하고 3D 스캔 파일 공개와 1,500유로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로댕 미술관과 프랑스 문화부는 법원 판결조차 무시한 채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았으며, 법관들 역시 미술관 측의 황당한 기술적 변명에 휘둘려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의 데이터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외를 만들어주는 등 행정 편의주의적 판결로 공공 문화유산의 공개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