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시 카메라 열람하려면 30억 내놔"… 텍사스 시 당국의 황당한 요구

요약 미국 전역에서 AI 기반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ALPR) 감시 카메라 시스템인 '플록(Flock)'의 오남용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텍사스주의 한 도시가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황당한 금액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외곽 도시인 노스리치랜드힐스는 시민단체의 플록 시스템 오류, 오용, 효율성 관련 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무려 230만 달러(약 30억 원)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시 당국은 약 1테라바이트 분량의 통신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급 15달러 기준으로 약 14년의 노동 시간이 소요된다는 황당한 계산법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폭탄은 경찰의 민간인 감시 및 스토킹 악용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최근 텍사스에서는 전직 경찰관이 플록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 사람을 스토킹하다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로 덜미가 잡혀 공무상 정보 오용 혐의 100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텍사스 주지사는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오클라호마 연방 법원에서는 영장 없이 타주 번호판이라는 이유만으로 플록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경찰의 수색이 무차별 대량 감시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플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무영장 수색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