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차단하라고?" 무료 DNS 서비스 Quad9, 프랑스 철수 선언

요약 스위스의 비영리 사이버 보안 재단이자 글로벌 무료 DNS 리졸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Quad9이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프랑스 내 서비스 철수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카타르 방송사 beIN이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beIN은 스포츠 중계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사이트들의 도메인을 Quad9이 프랑스 사용자 대상 DNS 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프랑스 법원이 이를 인용해 차단 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 하루 1,000유로(기존 58만 유로에서 감경)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Quad9 측은 이번 판결이 인터넷의 기술적 원리와 DNS 리졸버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Quad9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비영리 공익 재단으로, 사용자의 신원이나 국가별 관할 구역을 추적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접속자만 선별해 DNS 조작을 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차단 목록에 포함하는 우회 방안 역시 프랑스 일개 법원의 결정을 전 세계 수억 명의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부당한 역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Quad9은 저작권 침해는 호스팅 주체 등 근본적인 원인을 타격해야 마땅하며, 무관한 인프라 서비스에 법적 책임을 지우고 검열을 강제하는 판례는 인터넷 투명성을 해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Quad9은 이행강제금과 향후 이어질 20여 건의 유사 소송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으며, 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정직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프랑스 지역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