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C 플레이어, 프랑스 의회 '데이터세' 통과로 연 15억 세금 폭탄 맞아 파산 위기

요약 프랑스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비영리 미디어 플레이어 VLC를 개발·운영하는 비디오랜(VideoLAN)이 프랑스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세 법안으로 인해 조직의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콘텐츠 제공자가 전송하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량에 기가바이트(GB)당 0.055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당(PS) 의원들은 이를 통해 약 100억 유로의 세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랜 측은 이 법안이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는 오픈소스 생태계와 비영리 재단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디오랜은 이번 세금안이 적용될 경우 연간 100만 유로(약 15억 원)가 넘는 세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비디오랜은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세금안을 통과시켰으며,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무지한 정치인들일 것"이라며, "기술 주권을 외치면서 정작 자국의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재단을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 자금조차 거의 없는 비영리 단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프랑스 IP의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해 버려라", "프랑스 정부에 단 1센트나 1유로도 내지 말라"며 비디오랜을 지지하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