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치 정보 맘대로 굴리다 유럽서 과징금 6천억 폭탄 맞음

요약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구글 아일랜드 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의 위치 정보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아 4억 300만 유로(한화 약 6,00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럽소비자연맹(BEUC) 등 유럽 주요 소비자 권리 단체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2020년 2월 DPC가 자체 직권으로 착수한 지 수년 만에 나온 최종 결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된 2018년 5월 25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 구글이 제공한 '웹 및 앱 활동(Web & App Activity)',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위치 정확도(Location Accuracy)' 등 3가지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DPC 위원진의 결정문에 따르면 구글은 웹 및 앱 활동과 위치 기록 기능에서 위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위치 정확도 기능과 관련해 투명성과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성 원칙을 지키지 못했으며, 세 가지 기능 전반에 걸친 투명성 의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보관한 점도 주요 위반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DPC 측은 위치 정보가 온라인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부실한 안내와 처리 방식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위치 정보가 맞춤형 광고나 관심사 추정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보 통제권을 잃었으며, 과도한 데이터 보관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DPC는 4억 300만 유로의 과징금과 함께 향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위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GDPR 규정에 맞게 전면 시정할 것을 공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