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Mastodon @cypherreport · 2026-10-23

"돈 주고 샀는데 내 게 아니라고?" 디지털 게임 소유권 보장 법안 발의된 미국

핵심 요약
  • 미국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이 디지털 게임의 소유권을 게이머에게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유통사나 퍼블리셔가 이미 구매 완료된 게임 라이선스를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구매해도 소유가 아니라면 절도도 죄가 아니다'라는 비판 속에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번역 미국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이 디지털 게임에 대한 게이머의 온전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이머에게 힘을(Power to the Players)'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통사나 퍼블리셔가 이미 구매한 게임 라이선스를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등 게임 권한이 박탈되는 사례로부터 게이머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돈을 내고 무언가를 샀는데도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 복제나 도난 역시 절도가 아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특히 게임 산업 분야에서 소비자 권리의 균형을 되찾아 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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