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술회전 나나미' 성우 츠다 켄지로, 목소리 무단 복제한 AI 틱톡 계정 상대로 승소 판결

요약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나나미 켄토 역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유명 성우 겸 배우 츠다 켄지로(55)가 자신의 특유의 중저음 보이스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틱톡 계정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틱톡의 한 익명 계정이 AI 음성 복제 툴을 이용해 츠다 켄지로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흉내 낸 영상들을 올린 것에 대해, 사람의 음성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카하시 아야 재판장은 "출연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음성은 초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개성을 상징하는 요소이며 오로지 상업적 매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쓰였다면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츠다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해당 익명 계정은 2024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188편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도시전설, 오컬트, 음모론 등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뤘습니다. 이 계정은 츠다의 인기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프로필로 내걸고, 츠다 특유의 깊이 있고 윤기 있는 목소리를 AI로 합성해 내레이션을 입혔습니다. 한때 구독자 20만 명을 넘기며 월 7만 5천 엔에서 최대 50만 엔(약 47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츠다 측은 해당 콘텐츠가 저속하며 오직 인기 배우의 목소리를 도용해 주목을 끌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틱톡 측은 영상 속 목소리가 평범한 남성 목소리일 뿐이며 유사성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츠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계정 주인이 소송 제기 직후 영상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영상 삭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AI로 생성된 음성 복제로부터 개인의 음성 아이덴티티를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법 판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본 성우계는 수련과 노력을 거쳐 만든 목소리가 AI 도용으로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으며, 2024년에는 무단 AI 사용에 반대하는 'No More'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틱톡 측은 판결 상세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