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넷플릭스 화제작 '베이비 레인디어' 속 스토커 '마사'의 실제 인물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넷플릭스가 낸 항소가 관할권 문제로 기각됐습니다.
- 극 중에서는 전과 2범 스토커로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형사 처벌 전과가 없었으며, 오프닝에 '이것은 실화다'라는 문구를 쓴 점이 결정적 법적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 소송이 1년 넘게 지연됐으나 이번 기각 결정으로 넷플릭스는 배심원단 앞 정식 재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요약 넷플릭스의 글로벌 히트작 '베이비 레인디어(Baby Reindeer)'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자이자 주연인 리처드 개드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이 시리즈는 공개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극 중 스토커 캐릭터 '마사'의 실제 인물로 지목된 피오나 뮤어-하비(Fiona Muir-Harvey)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센 법적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작품 방영 직후 네티즌 수사대들은 드라마 속 디테일을 바탕으로 실제 인물인 뮤어-하비를 빠르게 특정해 냈습니다. 이에 뮤어-하비는 드라마를 'TV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이라 비판하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특히 극 중 마사는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스토커'로 묘사되지만, 실제 뮤어-하비는 스토킹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법원 접근 금지 명령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넷플릭스 임원진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담당 판사는 과실 및 중과실 주장은 기각했으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 진행을 허가했습니다. 특히 판사는 원작 연극에서 쓰였던 '실화 바탕(based on a true story)' 대신 넷플릭스 시리즈 오프닝에 '이것은 실화다(This is a true story)'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 측에 훨씬 더 엄격한 사실관계 검증 책임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재판은 2025년 5월경 열릴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하며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소법원이 절차적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넷플릭스 측 요청을 기각하고 항소를 취하하거나 관할권 근거를 소명하라고 명령하면서, 약 1년간 멈춰 섰던 소송이 다시 재판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뮤어-하비 측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으나 결국 배심원단 앞에서 잘잘못을 가리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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