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Hacker News · 6일 전

경찰 비리 자료 달랬더니 청구서에 33억 찍혀 나온 미국 도시 레전드

핵심 요약
  • 오리건주 유진시가 폭행 등 비위 의혹을 받는 경찰관의 기록을 요청한 지역 언론에 처리 비용으로 약 250만 달러(한화 약 33억 원)를 청구했습니다.
  • 시 당국은 대상자를 좁힐 수 없어 시청 전·현직 직원의 모든 문서를 수작업 검토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 현지에서는 첨단 AI 감시 장비는 도입하면서 기본 키워드 검색조차 회피하며 소규모 언론사를 겁박해 조사를 포기시키려는 고의적 입막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약 미국 오리건주 유진(Eugene)시에서 비위 의혹을 받는 경찰관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지역 독립 언론사에 무려 250만 달러(약 33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청구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더블 사이디드 미디어(Double Sided Media)'는 교통 단속 중 시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온 저스틴 페켈스(Justin Peckels) 경관의 2018~2026년 비위 관련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경찰 감시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였으나, 유진 경찰국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경찰국은 해당 자료를 검색하고 처리하는 데 시청 직원 업무 시간 기준 최소 44,816시간이 소요되며, 예상 비용은 2,484,599달러 4센트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25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선납해야만 작업에 착수하며, 실제 비용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차액까지 납부해야 문서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전직 경관에 대한 기록 비용 약 20만 달러까지 합치면 총 요구액은 27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경찰국은 특정 직원을 한정해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직원을 포함한 시청 전·현직 모든 직원의 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검색 범위를 악의적으로 넓혀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발행함으로써 소규모 언론사의 조사를 위축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입막음' 꼼수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진 경찰국은 최근 34만 달러를 들여 AI 번호판 인식기 60여 대를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내부 책임 조사를 위한 기본 키워드 검색에는 기술력이 전무하다는 식의 이중 잣대를 보여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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