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디스코드 보려면 신분증 내라?" 온라인 신분증 의무화 반대 운동 등장

요약 유럽 시민 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를 통해 시작된 'Stop Killing the Internet' 캠페인은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 각국 정부가 '아동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과 연령 확인을 강제하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글로벌 운동입니다. 캠페인 측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이용자 권한 부여 대신 통금 시간 설정, 이용 제한, 그리고 디스코드, 레딧, 유튜브, 트위치 등 주요 플랫폼 접속 시 신분증 인증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제3자 인증 업체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수만 건의 정부 발행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었던 디스코드 사례를 언급하며, 신분증 제출 강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새로운 범죄의 표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신분증 요구는 결국 개인의 기기 감시와 비공개 메시지 검열로 이어져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뒤흔드는 감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당 캠페인은 게임 보존 운동인 'Stop Killing Games'의 자매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 익명성을 지키기 위해 강제적 디지털 ID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