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수수료 뱉어내라" 미국 은행들이 단체로 애플에 집단소송 검

요약 미국 법원에서 애플페이의 수수료 부과와 NFC 독점에 반발해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이 정식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애플페이를 지원하고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 온 모든 미국 내 카드 발급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 측이 제기했던 원고 측 전문가 증언 배제 요청도 기각되며 재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22년에 처음 제기된 이번 소송의 핵심은 수수료와 독점 문제입니다. 소송단은 애플이 아이폰의 NFC 칩에 타사 결제 서비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연간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애플페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카드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액의 0.15%, 체크카드는 건당 0.5센트의 수수료를 애플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1,000달러를 결제하면 1.5달러가 애플의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원고 측은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경우 복수의 모바일 지갑을 허용하면서도 금융사에 접촉식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애플 역시 기기 내 타사 결제를 전면 허용했다면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애플은 소송 제기 이후인 iOS 18.1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개발자가 자체 앱 내 NFC 접촉식 결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부 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카드사들이 지불했던 수수료 전액 환급과 함께 애플의 기존 폐쇄적 결제 정책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키는 금지명령 구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