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눌렀는데 대여였다고?"…美, 섭종해도 싱글 플레이 보장하는 '게임 소유권 법안' 발의

요약 미국 뉴욕주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의원이 비디오 게임 소비자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는 '게이머에게 권력을 법안(Power To The Players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비디오 게임 소유권 관련 규정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 게임사들의 반소비자적 관행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가 비디오 게임을 구매할 때 단순 플레이 라이선스가 아니라 게임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기능이 포함된 게임이라도 개발사나 유통사가 공식 지원 서버를 종료하기 전에 반드시 오프라인 플레이 모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게임 가격은 갈수록 비싸지고 과금 유도는 심해지는 반면, 수명이 정해진 '시한부 게임'에 대한 전 세계 게이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실제로 유비소프트의 경우 2024년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의 서버를 종료하면서 오프라인 모드나 사설 서버 구축을 지원하지 않아 싱글 캠페인조차 영구적으로 플레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매년 출시되는 스포츠 게임 시리즈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토레스 의원은 출시 2년 만에 온라인 서버가 닫히고 스토어에서 내려가 핵심 기능을 쓸 수 없게 된 'NBA 2K' 사례나 1편을 강제로 없애버린 '오버워치 2' 사태 등을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소니는 최근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가 '구매'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게임에 대한 영구적 사용 권한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일회성 대여 라이선스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큰 공분을 샀습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오프라인 모드, 커뮤니티 서버 지원 또는 최소 25% 환불을 강제하는 '우리 게임 보호 법안'이 발의되는 등, 디지털 다운로드 게임의 '먹튀'를 법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