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Mastodon @Umbreon@donphan.social · 2026-10-23

호주 법원 에픽 손 들어줌... 애플 강제 개방 판결 뜸

핵심 요약
  • 호주 연방법원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에 제3자 앱 설치 및 외부 결제 수수료 면제 등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U 규제 우회 때처럼 수수료를 물리는 꼼수가 금지되며 호주에서 포트나이트가 iOS로 복귀할 길이 열렸습니다.
  • 작성자는 이번 판례가 다른 플랫폼들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번역 나이스, 호주 연방법원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애플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 개발자가 직접 배포하거나 제3자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등 앱스토어 외의 방식을 통한 앱 설치 허용. * 자사 결제 수단을 우대하지 않을 것(제3자 결제 옵션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포함). * 제3자 앱의 설치나 제3자 앱 내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EU 디지털 시장법(DMA)을 악의적으로 준수하겠다며 했던 꼼수 같은 짓 금지). * 개발자가 제3자 유통 옵션이나 스토어로 유도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도록 할 것. * 포트나이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겐 포트나이트의 iOS 복귀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통법(판례법)으로 확립된 만큼, 이 판결이 다른 플랫폼들에도 그들의 생태계를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Sponsored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