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안 짓는 잡화점 주인 찾아가 협박한 몬산토의 '종자 경찰' 사건

요약 2002년 미국 미주리주의 작은 시골 마을 이글빌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개리 라인하트는 어느 날 불쑥 찾아온 낯선 남성에게 거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라인하트가 다국적 농업 기업 몬산토의 유전자 변형(GM) 대두 특허를 침해해 무단으로 파종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순순히 합의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라인하트는 농부도 아니고 종자 판매업자도 아닌 평범한 구멍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억울함에 사람을 잘못 찾았다고 항의했으나, 남성은 가게를 나가면서까지 "몬산토는 거대 기업이라 당신은 절대 못 이긴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당시 미국 농촌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던 몬산토의 무차별적인 특허권 행사 실태를 잘 보여줍니다. 몬산토는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농가나 협동조합을 적발하기 위해 사설 탐정과 요원들을 동원해 농촌 마을을 감시했습니다. 이들은 측량사로 위장하거나 농민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과 영상을 찍고, 지역 모임에 잠입하거나 비공개 금융·영농 기록을 내놓으라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농민들을 압박했습니다. 농민들은 이들을 '종자 경찰'이라 부르며 마피아나 게슈타포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몬산토 측은 하루에 200만 달러 이상을 혁신 종자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선량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극소수의 무단 특허 도용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천 년 동안 수확 후 남은 씨앗을 보관했다가 이듬해 다시 심어온 농민 고유의 관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한 판례를 계기로 종자 특허를 장악한 몬산토는, 자사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종자를 판매하면서 수확한 씨앗을 재파종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강제해 농업 생태계를 완벽히 통제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