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싫어하는지만 봐도 GDPR이 얼마나 갓법인지 알 수 있다"

요약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실리콘밸리 인사들은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두고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적 규제'이자 '짜증 나는 쿠키 동의 팝업창의 원흉'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저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인 "그들은 나에 대한 증오로 단결했고, 나는 그 증오를 환영한다"를 인용하며, 오히려 누가 GDPR을 싫어하는지를 보면 이 규제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뜨는 복잡한 쿠키 배너를 두고 규제의 부작용이라 공격하지만, 저자는 이를 두고 "위생 검사관 때문에 바퀴벌레가 생겼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꼬집습니다. 사용자를 지치게 만들어 무심코 '모두 동의'를 누르게 만드는 다크 패턴은 기업들이 고의로 만든 장치이며, 실제로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조차 '996개의 파트너사와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통해 그동안 빅테크가 뒤에서 자행해 온 무차별적 감시 체계를 대중에게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미국 IT 업계가 GDPR을 비난하면서도 유럽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규제를 따르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지적합니다. 2018년 GDPR 시행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나 애플의 팀 쿡 등이 서둘러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유럽식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 읊었던 것처럼,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이 유사한 데이터 보호 규정을 채택하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실리콘밸리가 GDPR에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 혁신을 막아서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독점하던 그들의 권력과 막대한 감시 수익 구조를 정면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