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미국 유명 막장 커뮤니티 '포챈'에 벌금 물리려다 참패한 사연

요약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포챈(4chan)'을 상대로 한 규제 및 벌금 집행에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오프콤의 멜라니 도스 최고경영자는 영국 하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에 출석해 "해외 법원이 개입해 방해하기로 결정한다면, 결국 해당 벌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포챈 측 법률 대리인 프레스턴 번 변호사에 따르면, 포챈은 영국 내에 자산이나 지사, 운영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프콤이 벌금을 징수하려면 미국 법원을 통해 집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4chan v. Ofcom)에서 미 법원은 영국 규제 당국이 미국 내에서 벌금을 집행하려 할 경우 매우 냉담한 반응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시사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미 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형벌적 성격을 띤 외국 판결의 집행을 거부해 온 판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벌금 징수가 불가능해진 오프콤은 향후 영국 의회에 외국 웹사이트를 사전에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 영업 방해 조치' 권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VPN 등으로 쉽게 우회될 수 있으며, 결국 외부 사이트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자국민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를 검열하는 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 변호사는 오프콤이 약 200여 개 미국 플랫폼을 대상으로 검열 명령을 내렸으나 자신들의 의뢰인들을 포함해 강력히 맞서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