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할 거면 환불해라" 디지털 게임 먹튀 방지법 추진 등장

요약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상원의원이 디지털 게임을 구매한 게이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파격적인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민주당 소속 존 케인(John Kane) 주 상원의원은 '우리 게임 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지난 9월 18일 관련 메모를 회람시켰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소니가 오는 2028년부터 대표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의 실물 게임 디스크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실물 패키지가 사라지고 디지털 다운로드만 남게 되면, 게임 이용 권리가 게임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용권 계약에 종속되어 언제든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입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나 플랫폼 운영사는 디지털 게임의 서비스 접근을 종료하거나 핵심 기능을 대폭 변경하기 최소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시 다음 세 가지 옵션 중 최소 하나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오프라인 상태에서 계속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 지원 2. 게임사의 중앙 온라인 서비스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독립형 온라인 플레이 패치 제공 3. 서비스 중단 전 12개월 동안 해당 게임이 판매되었던 최고가에 상응하는 환불금 지급 (환불액은 최초 판매가의 최소 25% 이상이어야 함) 다만 구독 기간에만 이용 권한이 부여되는 구독형 서비스는 이번 법안의 환불 및 패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정식 발의되어 통과될 경우 주 검찰총장과 각 지방 검사들이 법 집행을 맡게 되며, 아직 정식 심의 단계에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패키지 소장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소유권' 박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게이머들의 실제 반응과 입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