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41kg 싣고 가다 잡혔는데 '불법 조회'라며 무죄 방면될 판인 미국 마약범

요약 미국에서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카메라(ALPR) 시스템인 '플록(Flock)'을 활용해 마약 운반 차량을 적발했으나, 법원이 해당 수색을 위헌으로 판결해 증거가 모두 무효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4 Media가 단독 입수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털사 카운티 보안관 대리 프레디 알라니즈는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달고 지나가는 멜리사 카일의 렌터카를 목격하자마자 운전 중 랩톱으로 번호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시속 60마일로 달리면서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랩톱을 조작하며 차적과 이동 경로를 조회했습니다. 이후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구실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워 렌트 정보를 확인하게 하면서 본격적인 유도 심문을 벌였습니다. 경찰관의 노트북에는 지난 30일간 해당 차량이 카메라에 포착된 79회의 이동 기록과 타임스탬프, 사진이 고스란히 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미주리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단 이틀 만에 되돌아오는 동선이 전형적인 마약 운반 패턴이라고 의심하며 운전자의 일정 진술과 카메라 기록 사이의 사소한 불일치를 파고들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수색에 동의하지 않자 경찰은 "신경질적인 태도"와 "경로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구금한 뒤 강제 수색을 진행했고, 실제로 트렁크 등에서 91파운드(약 41k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경찰이 플록 시스템을 조회할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었으며, 캘리포니아 번호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대중 감시망을 동원한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영장 없는 불법 수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91파운드의 마약이라는 명백한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의 단초가 된 감시 자체가 위헌이었기 때문에 마약을 포함한 모든 증거는 재판에서 전면 배제(증거 무효화)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