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털렸던' 페이스북, 미국 한 주에서만 벌금 34조 원 폭탄 맞음

요약 메타(구 페이스북)가 10년 가까이 이어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으로부터 무려 250억 달러(한화 약 34조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공개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산타페 배심원단은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보호하고 유해 정보를 방지하는지에 대해 주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기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 불공정거래행위법을 4,300만 회 이상 위반했다고 평결했으며, 당초 산정된 배상액은 무려 2,195억 달러(약 300조 원)에 달했으나 프랜시스 매튜 판사에 의해 법정 최고 한도인 건당 5,000달러를 적용해 최종 250억 달러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전액 납부될 때까지 연 15%의 이자가 계속 가산됩니다. 매튜 판사는 판결문에서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폭로 당시 약속했던 철저한 전수 조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메타 경영진의 비용 절감 압박과 조사 인력·기술 부족, 향후 조사의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가 의도적인 부실 조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그간 자신들의 규모와 영향력 덕에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며 이번 판결이 중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지난 8월 다른 주들과 아동 안전 및 정신건강 관련 소송을 약 170억 달러에 합의했으나 뉴멕시코주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소송을 밀어붙여 이번 대규모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메타는 앞서 뉴멕시코주 아동 안전 재판에서도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구제기금 명령을 받는 등 잇따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 항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