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AI로 만든 노래 수십만 곡과 봇 계정 1만 개를 동원해 800만 달러 이상의 부당 음원 수익을 챙긴 50대 미국 남성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특정 기간 동안 봇을 통해 무려 8,090만 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테일러 스위프트 전체 음원 기록의 9배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이는 AI를 악용한 음악 스트리밍 사기 범죄로 실형을 살게 된 사상 최초의 판결입니다.
요약 AI로 만든 수십만 곡의 가짜 음원과 1만여 개의 봇 계정을 동원해 수백만 달러의 스트리밍 음원 수익을 가로챈 미국인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AI 기반 음원 스트리밍 사기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54세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는 통신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8개월과 800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연방검찰과 FBI 수사 결과에 따르면, 스미스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등 주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플랫폼의 이상 감지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몇 곡만 반복 재생하는 대신, AI를 이용해 수십만 곡에 달하는 자작곡을 생성해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최대 1만 대 규모의 자동화된 봇 계정 군단을 동원해 자신의 AI 음악을 수십억 회나 반복 재생시켰습니다.
특히 검찰이 밝힌 수치에 따르면 2023년 4월 한 달 동안 스미스의 봇 계정들이 올린 음원 스트리밍 수는 무려 8,090만 회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체 음원 카탈로그가 패밀리 요금제 스트리밍 기준으로 기록한 930만 회보다 약 9배 가까이 많은 수치였습니다. 검찰은 스미스가 실제 아티스트와 팬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저작권료 수익 800만 달러 이상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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